법령 치료감호법 제3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7, 2017. 4. 27., 각하
구 사회보호법 제2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사회보호법제2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치료감호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4116, 2015. 4. 21., 인용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전자정부법 치료감호법 치료감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65, 2011. 5. 26.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치료감호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